시장에 맡겨야하는 부동산 정책
상태바
시장에 맡겨야하는 부동산 정책
  • 윤상원 본지 발행인
  • 승인 2020.12.29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3년 반동안 국토부 장관을 하다 물러난 김현미 전) 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라며 사과할 정도로 백약이 무효였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신임 변창흠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적절한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으로 인식돼왔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규제가 강화되는 정책이 될 것임을 밝혔다. 

역대 정부에서 사유재산인 아파트 가격에 규제를 가하는 정책적 근거는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제정한 이 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또 부동산시장의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이처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규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태생적으로 사유를 공유로 막으려는 제도이기에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창흠 신임 장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인하여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라 표현하고 규제 정책이라고 읽을 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는 변창흠 신임장관에게 이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제를 실시해도 좋다. 단, 부동산 시세하락 보상제도 시행한다면”

윤상원 본지 발행인
윤상원 본지 발행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