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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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포함
  • 김포부동산신문
  • 승인 2020.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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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제, 전매제한 등 다양한 제약 발생
김포시 아파트 가격에 악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대상지역의 지정효력은 1120일부터 발생하며,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했다.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 중으로 미확정)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참고로 김포지역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201911월에서 12월 사이에 25.4%에서 20206월에서 9월 사이에는 42.8%로 증가하였다.

김포시 주택 및 아파트 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제공)
김포시 주택 및 아파트 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제공)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상세조사는 감정원이 1012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진행일정을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br>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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