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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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 김포부동산신문
  • 승인 2020.03.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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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무총리실
사진제공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민법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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