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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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 설명
  • 김포부동산신문
  • 승인 2020.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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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사진 : 뉴시스(추미애 법무장관)
사진 : 뉴시스(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2. 11.()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취지는, 그 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견은 추 장관이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며,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 피력했었고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하여는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동감한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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