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를 위한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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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를 위한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 김포부동산신문
  • 승인 2019.12.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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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표 김포정책연구원장(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 해양학 박사)
사진 : 정성표 원장(김포정책연구원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은 우리 지역 김포의 빈약한 대중교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김포시민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언급된 GTX-D의 경우 아직 노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발표내용과 기존 GTX 노선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우리 지역 김포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김포시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광역교통비전 2030’은 한마디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수도권 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 철도가 뻗어 나가게 됩니다. 대도시 철도망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확충해 수도권 교통지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의 편리성과 정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환상적인 내용이기에 수도권 시민 누구라도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만 개발된다면, 김포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개발계획의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재탕정책인데다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사업은 이미 지난 2016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사업들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내 철도망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지만, 이들 사업은 지난 4년간 사업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역시 계획이 나온 지 10년가량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TX-D 노선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GTX 노선 중 그나마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삼성~운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말에서야 겨우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마저도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올 6월 겨우 첫 삽을 떴고, 정부는 GTX-A노선을 2023년 준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준공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정도의 대형 국책사업이 완공되는 시기는 계획보다 10년 정도는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2030년 이내에 완공되면 빠르다라는 자조감 섞인 비판도 많습니다. GTX-A 노선만 속도를 낼 뿐 B, C노선은 계획이 발표된 지 각각 12, 7년 만에 가까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B, C노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에다 지반 침하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역교통비전 2030’은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 지역선거 공약 등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 착공 및 완공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행하기보다는 이슈 찾기식의 진행으로 인하여, 그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희망고문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김포의 대중교통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지하철 5호선 연장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지하철 5호선은 김포에 필요한 노선이고, 김포로의 연장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 이후에는 GTX-D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GTX-D 노선의 김포 연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 상태는 어떠한지 깊게 고민해 봄과 동시에 치밀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해 김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 김포를 위한 교통대책은 '장기'와 '중·단기'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GTX-D’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9호선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노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제성은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김포시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광역교통대책은 그 출발점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경제성도 있지만, 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복지의 관점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대책에서는 부족한 경제성을 지역 주민과 정치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김포발전을 위한 노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 실행과정에 있어서 경제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선은 인천의 검단을 경유하는데, 이 경우 김포의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검단을 경유하며 김포에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함께 가져온다면 친환경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김포의 발전 방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드라인과 만나는 김포공항, 풍무역, 장기역 세 곳에 환승역이 설치됩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 세 번의 환승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노선은 누더기 서울지하철 5호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GTX-D 노선의 경우는 더 많은 고민거리 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것처럼 김포 검단 강서 여의도 강남 하남노선이 된다면 서울지하철 9호선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급행열차를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노선의 중복이 심하다는 이유가 부각되어, 김포에 서울지하철 9호선과 GTX-D 노선을 다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난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포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선은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먼저 김포만을 위한 노선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출발하여 김포한강시네폴리스와 운양역(환승역)을 지나 통진으로 넘어가는 직선 노선을 제안합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네폴리스를 살리고, 한강 신도시와의 환승 기능을 보완하면서 5개 읍·면에 개발거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강화도까지의 연장도 가능하기에 그 확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이 정답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포에서 김포만을 위한 노선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여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시민의 제언을 바탕으로 좀 더 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광역교통대책은 초기 진행단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외에 ·단기 대책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첫째, 가장 먼저 골드라인 운영에 대한 보완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골드라인은 일 평균 승객 6만 여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의 골드라인 혼잡도는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는 상태입니다. 현 단계에서 4량 연결을 포함한 시설 증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골드라인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출·퇴근시 차량 배차간격 단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서울과의 직행버스노선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김포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김포로 들어오는 노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김포에서 서울 버스를 환승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의 버스회사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천지하철 1호선의 김포 연장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계양에서 검단까지의 노선인데 당초 5개의 역에서 3개의 역으로 계획이 축소되어, 검단지역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검단지역은 인천의 부담으로 김포지역은 김포의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인천지하철 1호선의 김포 연장은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 개발이라는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김포를 통하지 않고는 연결이 어려운 강화군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인천지하철 1호선의 강화연결을 가정해 본다면, 김포로의 연장은 인천의 필요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민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책기구인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합니다.

김포시관계자, 김포시선출직, 김포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김포만의 노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노선을 확인받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더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를 위한 노선, 김포를 위한 교통대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논의는 이 논제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교통 정책은 시민에게 희망고문만을 안길 뿐입니다. 김포는 이제 인구 50만의 중견도시입니다. 중견도시에 맞은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대책도 그에 걸 맞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시류에 영합하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김포시민에게 진정 힘이 되는 대책이 나와야 하며, 그 대책의 출발점은 반드시 김포에 의한, 김포를 위한 김포의 노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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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019-12-11 02:51:03
수준 높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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