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감(有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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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감(有感)
  • 정사무엘객원기자
  • 승인 2019.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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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의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유지나 철수)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일(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대답을 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시키는 듯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언급을 듣는 순간 필자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겨우 저 정도인가?”하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를 따라가 보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꼭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협상을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특히 국제적인 사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단번에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다행하게도 미국 의회나 조야에서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25, 한미경제연구소가 위싱턴에서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 참석해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 동맹의 가치가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하고 타당한 분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주요한 주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소위 혈맹이라고 불린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견디며 이어온 동맹으로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전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방위비 협상이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타결되기를 기대하며, 트럼프의 역사의식도 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까?

정사무엘객원기자 mini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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