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議事妨害) 유감(有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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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議事妨害) 유감(有感)
  • 정사무엘객원기자
  • 승인 2019.12.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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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텅 빈 국회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고 한다.

이 말은 16세기의 '해적사략선(海賊私掠船 :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掠奪者)'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 말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54년 미국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장시간의 연설, 연발적인 규칙발언,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 폐단도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발언시간 제한, 토론종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필리버스터의 세계 최장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James Strom Thurmond)’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던 기록이 있다.

그 후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2012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 후 2016223일 오후 7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2일 오후 732분까지(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바 있는데, 같은 당의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고 한다.

 

201912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최대 화두는 바로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며 대치중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회활동임으로 그 자체를 비난만 할 수는 없지만, 원래 법이라는 것도 국민의 정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던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어느 쪽에 더 따갑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사무엘객원기자 mini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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